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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도시와 사회적 사회주의 이정수 공학박사 / LJS도시건축연구소
대부분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
를 유지해나가는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기본이념의 오작동 또는 과작동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2018년 10월 02일(화) 01:13 [경산신문]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이는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 만의 저서이자 1년 전 칼럼의 주제이 다. 이 화두는 여전히 풀지 못한 무거 운 숙제로 남아 있다. 다만 숙제 해결 을 위한 한 가지 그럴듯한 가정을 찾 아내었을 뿐이다. 즉, 도시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의 사회적 불평등 원인이 단순하게 경 제적 불평등에서 야기된 것이며, 경제 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소 득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있다는 너무 가벼운, 그러나 엄청난 판단의 오류가 그것이다.
이 판단 오류 덕분에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과불평등 사회로 침 잠하고 있다. 도시는 복잡하다. 그러므로 도시에 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도시의 사회적 범주와 구성요소 등 다양한 조건들의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사람을 둘러싼 도시 불평등 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으로는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소 비기회의 불평등 등이 있을 것이며, 사 회적으로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 주거 불평등, 교육 불평등, 문화 불평등, 건 강 불평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 고 정치적으로는 참여기회의 불평등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불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소득 불평등)에 서 기인한다는 견해가 지금까지는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정을 개 선하기보다는 원인을 수정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의 원인 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기본이념의 오작동 또는 과작동 현상 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지나친 자유 를 강조한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오늘 날의 도시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그토록 맹신하였던 자유민주 주의는 우리사회에 부의 극단적 불균형 그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리, 그리고 사 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연쇄작용을 가져왔 다.
따라서 최근에는 20세기의 사회문제 를 비판하고 대안 모색에 집중했던 프 랑크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 아도 르노, 벤야민, 하버마스 등을 계승하는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의 오류를 수정할 대안인 새로운 사회 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악 셀 호네트는 저서「 사회주의 재발명」 에서 새로운 사회 구성을 통해‘ 다시 사회주의를 발명’하여야 한다고 하였 으며, 이는 공상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전통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엥겔스의 유산자와 무산자,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 유물론적 사회주의, 자 유·평등·우애를 강조하는 사회민주 주의, 그리고 극단적 좌파성격인 수정 사회주의를 뛰어 넘어 에두아르트 베 른슈타인의 사회적 사회주의와 연결 된다.
베른슈타인은 저서「 사회주의 란 무엇인가」를 통해‘ 사회주의란 협 동적 상태를 향한 실천운동’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최근 국가 와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이름아래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 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불평등을 묵과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 이 땅에 서 오작동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을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현상의 수정에 대 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가능성이 큰 도시사회정책이 바로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재 생이 아니라 사회 개조를 위한 아래에 서 위로의 움직임이며, 공동체가 만들 어 나가는 새로운 사회적 실천운동이 자 사회적 사회주의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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