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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방법
2019년 05월 23일(목) 10:49 [경산신문]
 
주위에서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일은 많이 발생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금전거래를 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한 것만으로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여금액, 이자, 변제 장소, 변제기, 미 변제시 지연손해금, 변제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 문구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채권자 김갑동은 2019. 5. 1. 금 2천만 원(₩20,000,000원)을 채무자 이을동에 대여하고, 채무자 이을동은 이를 차용한다. Ⅱ. 변제기한은 2020. 5. 1.로 한다. Ⅲ.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한다. Ⅳ. 채무의 변제는 김갑동의 주소 또는 김갑동이 지정하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Ⅴ. 이자의 지급을 2개월 분 이상 지체하였을 때 및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채무자 이을동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 채권자가 김갑동과 채무자 이을동은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위와 같은 문구가 적시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하단에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시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계약서에 적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꼭 간인(계약서가 여러 장인 때에 그 용지가 서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각 장마다 도장의 반분이 찍히도록 도장을 찍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용계약서의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한 후 날인을 해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경우 부부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주부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그 금원의 용도가 생활비·자녀 학비 등의 일상가사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남편에게 연대책임이 있지만, 일상가사와 무관하게 가정주부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용도라면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차용증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권자는 대여금을 되도록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도 제3자 계좌가 아닌 채무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셔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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