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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 행복한 경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에 보고
4년간 총 717억 5100만원 소요 예상
2018년 12월 17일(월) 11:34 [경산신문]
 

↑↑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경산신문
경산시가‘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경산’을 목표로 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경산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지난 3일 제20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 누구나 쉽게 찾는 돌봄체계 구축, 착한나눔 공동체 도시, 생산적 지도시 구현, 안전한 생활 지원을 5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52개 세부사업을 확정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제4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된다. 지역의 복지 자원과 시민의 욕구 파악 등 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4년마다 수립하는데 특히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중심의 지역복지계획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계획수립 절차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2일 (사)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7월부터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사 민간 전문가 등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역량강화 교육 및 2차례 회의,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분과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했다. 지난 11월 5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19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최종보고회 및 심의를 마쳤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한 결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자활센터 건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캠페인, 기부데이 추진 등 착한나눔도시 경
산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감소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부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사업 분야에서 대상자 감소 등 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도 있었다 평가했다.

한국갤럽에 의뢰, 복지 수요 및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15개 읍면동 400명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 결과 욕구 우선순위에서 고용, 성인돌봄 영역과 기초생활해결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와 지원·서비스 필요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간담회 결과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마련과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공유 통로 마련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여가공간이나 시설 부족, 유아 놀이체험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문제 해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았고, 그 외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체계강화,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경산’이라는 목표 아래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 누구나 쉽게찾는 돌봄체계 구축, 착한 나눔 공동체도시, 생산적 지도시 구현, 안전한 생활지원을 5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52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은 첫째,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0개 사업, 둘째, 누구나 쉽게 찾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홈 운영, 경산형 경로당 활성화,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셋째, 착한 나눔 공동체 도시를 위해서는 경산사랑나눔 운영, 기부데이 개최, 이웃을 보듬는‘ 착한경산’ 운영, 나눔봉사단 운영, 차세대를 위한 나눔교육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넷째, 생산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조성, 3040 희망잡고 아카데미,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경제활동 노인·장애인 지원 등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건강마을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강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 5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년간 총 717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한 행정 인력은 경산시의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재정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자원체계의 유입 및 연계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와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를 재설계하고,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경산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연차별로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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