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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못했던 이야기…
2018년 09월 18일(화) 10:12 [경산신문]
 
제8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후 행정사무감사 현장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시의원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손 놓고 지내왔던 지난 시의회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다짐이라고 보고 싶다.
포문은 이번 8대 의회에 진출한 양재영 의원이 열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와 정의당을 포함해 6명이나 시의회에 진입한 덕분이다.

지난 5일 8대 시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양재영 의원이 근현대복원이라는 숙제를 집행부에 던졌다.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전액 국비 518억원이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인희생사건 추모공원 공모에 경산시가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경산시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양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대신 사업을 받은 대전 동구청은 이 사업 덕분에 현재 일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국비 확보와 지역개발의 호재를 놓쳐 버렸다고 생각된다”고 경산시 공무원의 역사인식 부족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심사에서 불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양 의원의 이번 평산동 민간인학살사건 관련 시정질문은 지난 2003년 경산시의회가 진상조사특위를 가동한 후 무려 15년 만에 공석석상에서 처음으로 나온 질문일 정도로 그동안 시의회는 이 문제에 침묵해 왔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공무원출신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했다. 양재영 의원은 지난 11일 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실패한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을 또 앉힌 것은 이전 두 번의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직전 특정정당 당협 사무국장 출신으로서 정치적 중립의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 직을 맡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며 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사들이 내는 출연금을 사무국장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도 이전 시의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엄정애 의원도 돌고 돌아 또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을 선임한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엄 의원은 체육회 감독기관인 체육진흥과장이 상사로 모셨던 체육회 사무국장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경원, 남광락, 박순득, 이기동 의원의 하양생활체육공원의 대관 거부, 남매수변공원의 과다한 음악분수 관리비, 파크골프장과 성암산 배드민턴장의 불탈법 사용, 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간의 기형적 체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전 시의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이 보여준 6.13 지방선거 이후 시민들이 기대한 모습들이다. 유권자들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양대축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기관 모두 숙지하고 고유한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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