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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도시와 사회적 사회주의
2018년 10월 02일(화) 13:33 [경산신문]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이는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저서이자 1년 전 칼럼의 주제이다. 이 화두는 여전히 풀지 못한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다. 다만 숙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그럴듯한 가정을 찾아내었을 뿐이다. 즉, 도시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원인이 단순하게 경제적 불평등에서 야기된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소득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있다는 너무 가벼운, 그러나 엄청난 판단의 오류가 그것이다. 이 판단 오류 덕분에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과불평등 사회로 침잠하고 있다.

도시는 복잡하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사회적 범주와 구성요소 등 다양한 조건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의 구성은 공간, 시설, 문화, 경제, 교육, 정치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그 중심에 항상 복잡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불평등을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사람이 중심인 이유이다.

사람을 둘러싼 도시 불평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는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소비기회의 불평등 등이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 주거 불평등, 교육 불평등, 문화 불평등, 건강 불평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참여기회의 불평등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소득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견해가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정을 개선하기보다는 원인을 수정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의 원인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기본이념의 오작동 또는 과작동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지나친 자유를 강조한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오늘날의 도시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토록 맹신하였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사회에 부의 극단적 불균형 그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연쇄작용을 가져왔다. 이들 문제는 분명 우리의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념이 수정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로 작동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20세기의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대안 모색에 집중했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벤야민, 하버마스 등을 계승하는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오류를 수정할 대안인 새로운 사회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악셀 호네트는 저서 「사회주의 재발명」에서 새로운 사회 구성을 통해 ‘다시 사회주의를 발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공상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전통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엥겔스의 유산자와 무산자,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 유물론적 사회주의, 자유·평등·우애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극단적 좌파성격인 수정사회주의를 뛰어 넘어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사회적 사회주의와 연결된다. 베른슈타인은 저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사회주의란 협동적 상태를 향한 실천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최근 국가와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불평등을 묵과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 이 땅에서 오작동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현상의 수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가능성이 큰 도시사회정책이 바로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재생이 아니라 사회 개조를 위한 아래에서 위로의 움직임이며,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사회적 실천운동이자 사회적 사회주의 운동이다.

이정수(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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