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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8-11-30 오후 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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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재발견
2018년 10월 02일(화) 13:36 [경산신문]
 
관계의 굴절에서 상처가 비롯된다. 가까운 관계에 의해 잘못 용인된 폭력과 학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은폐되시 쉽다. 사적인 영역이니 가정사니 하는 치외법권적 암묵으로 외면되어진 소굴에서 나약한 지위의 목숨은 비루하고 하찮아진다.

학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정도에 의해 그 나라의 도덕성과 격은 가늠된다. 미국은 누군가가 아동 학대현장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부모를 체포할 만큼 아동 학대 적용 수위가 높다. 이는 자녀는 단순히 개인의 아이가 아니라 미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이며 미국의 미래라는 의식이다.

우리나라는 가족문제라는 명분으로 사회가 이를 보호하고 격리시킬 법적인 기준과 대처가 소극적이었다. 고작 부모 상담으로 아이의 위기는 외면 혹은 무시되어지거나 부모교육 몇 시간으로 다시 아이는 호랑이 소굴로 던져졌다. 은닉된 학대는 죽음으로서야 세상에 알려져 놓치고만 어린 목숨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하물며 동물 학대는 말해 무엇하랴. 수많은 개들의 참혹한 희생 후에야 조금 개정된 법규지만 이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공권의 인식은 너무나 후진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2018. 3. 21 개정, 3. 22 시행된 동물법에서의 동물학대 행위는 제3조3의2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8조2의4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 이는 직접적인 상해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사육, 방치까지 동물 학대로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 의해 동물학대죄로 견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아직 극히 드물다. 심각한 폭행과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처참한 결과물로서 동물이 희생되고 나서야 고작 벌금 몇 십 만원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사유재산이라는 준거에 의해 강제 격리나 소유권 박탈을 하지 못한다. 견주가 포기하지 않으면 개는 다시 잔인한 견주에게 속하여 죽음보다 못한 생을 마감해야 고통이 끝이 난다.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사유재산으로 규정하는 해석 때문이다.

40도를 육박하는 대프리카 폭염이 한 철 내내 지속되었다. 남매지 근린공원 내 불법 코카 농장의 비참한 사육 현장을 신고했음에도 그대로 한 철 내내 더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짜고 매운 음식물 쓰레기와 극도의 갈증 속에서 물도 공급되지 않았다. 오물과 음식쓰레기와 털이 뒤섞인 뜬장 쇠창살은 40도 폭염에 화상의 위험으로 달구어져 있었다. 개정된 동보법에 입각하면 엄연한 동물 학대 환경이다.

그러나 시청 축산과 결정권 라인에서는 학대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치하지 않았다. 공권은 부재했다. 결국 개인 구조자가 사비로 매입한 열 마리 개들만 구출될 수 있었고 나머지 20여 마리 개들은 수많은 항의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학대 환경 속에 한 달 넘게 더 방치되다 견주가 몰래 업자에게 처분해버렸다.

미국 캐나다 등에선 아동 학대와 같이 이러한 현장이면 견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즉시 현장에서 개를 강제로 이소시켜 견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하고 처벌한다. 실수라도 몇 시간 이상 27도 이상 폭염에 개를 묶어 두거나 차 안에 두면 동물학대로 적용되어 경찰이 바로 개를 데려간다. 참상의 결과물에 의한 후발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학대로 적용한다. 달리 선잔국이 아니다.

소득지수나 경재성장 지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장치가 그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의 기준이 된다. 경산 코카들도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변명은 정당하지 못하다. 동보법에 대한 의식의 부재와 적용 의지와 인식의 미개함 때문이다. 다시 간디의 판단이 끄덕여진다.

추영희(교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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