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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재발견
2018년 10월 02일(화) 01:16 [경산신문]
 
관계의 굴절에서 상처가 비롯된다. 가까운 관계에 의해 잘못 용인된 폭력 과 학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은폐되 시 쉽다. 사적인 영역이니 가정사니 하 는 치외법권적 암묵으로 외면되어진 소 굴에서 나약한 지위의 목숨은 비루하고 하찮아진다. 학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정도에 의 해 그 나라의 도덕성과 격은 가늠된다. 미국은 누군가가 아동 학대현장을 신 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부모를 체포할 만큼 아동 학대 적용 수위가 높다. 이는 자녀는 단순히 개인의 아이가 아니라 미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이며 미국의 미 래라는 의식이다.
우리나라는 가족문제라는 명분으로 사회가 이를 보호하고 격리시킬 법적인 기준과 대처가 소극적이었다. 고작 부 모 상담으로 아이의 위기는 외면 혹은 무시되어지거나 부모교육 몇 시간으로 다시 아이는 호랑이 소굴로 던져졌다. 은닉된 학대는 죽음으로서야 세상에 알려져 놓치고만 어린 목숨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하물며 동물 학대는 말해 무엇하랴. 수많은 개들의 참혹한 희생 후에야 조 금 개정된 법규지만 이를 적용하고 시 행하는 공권의 인식은 너무나 후진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2018. 3. 21 개정, 3. 22 시행된 동물법 에서의 동물학대 행위는 제3조3의2 동 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정하는 사육 관 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8조2의4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 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포함되었다. 이는 직접적인 상해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사육, 방치까지 동물 학대로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 의해 동물학대죄로 견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아직 극 히 드물다. 심각한 폭행과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처참한 결과물로서 동물이 희 생되고 나서야 고작 벌금 몇 십 만원이 다. 그러고도 여전히 사유재산이라는 준거에 의해 강제 격리나 소유권 박탈 을 하지 못한다. 견주가 포기하지 않으 면 개는 다시 잔인한 견주에게 속하여 죽음보다 못한 생을 마감해야 고통이 끝이 난다.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사 유재산으로 규정하는 해석 때문이다. 40도를 육박하는 대프리카 폭염이 한 철 내내 지속되었다. 남매지 근린공원 내 불법 코카 농장의 비참한 사육 현장 을 신고했음에도 그대로 한 철 내내 더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짜고 매운 음식 물 쓰레기와 극도의 갈증 속에서 물도 공급되지 않았다. 오물과 음식쓰레기와 털이 뒤섞인 뜬장 쇠창살은 40도 폭염 에 화상의 위험으로 달구어져 있었다. 개정된 동보법에 입각하면 엄연한 동물 학대 환경이다. 그러나 시청 축산과 결정권 라인에서는 학대의 범주에 포함 하여 조치하지 않았다. 공권은 부재했 다. 결국 개인 구조자가 사비로 매입한 열 마리 개들만 구출될 수 있었고 나 머지 20여 마리 개들은 수많은 항의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학대 환경 속에 한 달 넘게 더 방치되다 견주가 몰래 업자 에게 처분해버렸다. 미국 캐나다 등에선 아동 학대와 같 이 이러한 현장이면 견주의 동의나 허 락 없이 즉시 현장에서 개를 강제로 이 소시켜 견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하 고 처벌한다. 실수라도 몇 시간 이상 27도 이상 폭염에 개를 묶어 두거나 차 안에 두면 동물학대로 적용되어 경찰 이 바로 개를 데려간다.
참상의 결과물 에 의한 후발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 이 있는 요소를 학대로 적용한다. 달리 선진국이 아니다. 소득지수나 경제성 장 지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장치가 그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의 기준이 된다. 경산 코카들도 법적 근거 가 아니라는 변명은 정당하지 못하다. 동보법에 대한 의식의 부재와 적용 의 지와 인식의 미개함 때문이다. 다시 간 디의 판단이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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