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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남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효과 설명
2018년 10월 08일(월) 10:22 [경산신문]
 

ⓒ 경산신문
경산시는 지난달 20일 남산 남곡리 마을회관에서 2019년 사업지구인 남산 남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사업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대체하는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총 5800만원을 들여 남산 남곡지구 315필지(34만 9000㎡)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불부합이 심해 오랫동안 지적민원이 제기돼온 지역이지만 측량이 어려워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이에 토지소유자들이 경산시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10일 실시계획이 수립됐다. 경산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후 경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설명회 등 주민주도형 참여환경을 마련해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올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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