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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의 공포
2019년 07월 16일(화) 11:29 [경산신문]
 
다시 또 폭염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 여름에는 또 며칠 밤을 열대야로 지새울지, 올해는 또 몇 차례나 폭염의 최고기록을 갈아 치울지 궁금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는지도 모른다. 올해를 넘기고 나면 이듬해, 그 이듬해가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해 갈수록 폭염의 강도는 심해질 것이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폭염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공포와 불안 속에 여름을 보내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여성들이다.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폭염은 여성들의 옷차림을 가볍게 만들고 신체 노출의 범위를 넓힌다. 그만큼 성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원룸 같은 공간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원룸에 기거하는 여성이 열대야를 견디다 못해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과연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위 때문에 옷차림을 가볍게 한 여성들이 시원한 생맥주를 한 잔 하고 불안과 공포 없이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가능할까. 이 여름의 더위는 여성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일지도 모른다.

치안당국의 방범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욕정을 제어하지 못한 취객들과 남성들의 우발적, 충동적 범죄를 다 예방하기란 어렵다. 문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우발적, 충동적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시각이다. 최근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의 김성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려죽인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주었다. 사람을 때려죽인 자에게 1심에서 내린 6년 형도 가벼워보이는데 집행유예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나 그 살인자는 참 너그러운 판사로부터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이유가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김성수 판사는 이 나라의 여성들은 술 취한 남성이 우발적으로 때려 죽여도 되는 존재임을 인정한 셈이다. 전 남편을 끔찍하게 죽이고 시신마저 훼손한 고유정의 굳게 다문 입에서 ‘우발적’이란 말만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도 ‘우발적’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한심한 인식수준을 고유정이 이미 꿰뚫고 있다는 것 이리라. 반면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정상을 참작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고유정에 대해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해서 극형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심신미약자들의 우발적 범죄, 특히 술 취한 남성들의 우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또 그로 말미암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판사들의 문제는 사법농단 만의 문제가 아니다. 돈에 기갈 들린 전관들의 세치 혓바닥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판사들. 이들은 자신들을 세속의 법정에서 죄와 벌을 저울질하는 일개 판관이 아니라, 종교의 법정에서 회개와 용서를 주선하는 성직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마저도 돈으로 거래되는 거짓 회개인 것을...우리나라 여성들을 폭염에다 남성들의 우발적 범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공포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밤을 지새우게 만들고 있는 건 술 취한 남성들의 우발적 범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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