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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투입은 파업권 무력화 시도”
10일 경산환경지회 시청현관서 기자회견
경산시, “고문노무사에 대체인력 투입 가능 자문받았다”
2019년 07월 16일(화) 11:35 [경산신문]
 

↑↑ 경산환경지회 이재기 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경산신문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건운반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경산환경지회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산시가 월요일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해 수거작업에 나서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파업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지회는 이날 기본급 5% 인상, 정년 2년 연장, 동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것은 최소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지회는 “노조법 상 사용자의 개념은 반드시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대법원도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경산시가 지난 8일부터 공무원과 시소속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수거작업을 벌인 것이 바로 스스로 사용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창 변호사는 노조법에 의하면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산시는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고문노무사와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다만 총파업기간이 아닐 때 기간제 근로자와 제3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위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앞으로도 기간제 및 3자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만 자원순환과장은 “삼풍동지역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직원들은 뒷정리와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에 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전면파업에 따라 대림환경이 수거하는 동부동 일부지역 수거작업에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8일부터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8명, 10일부터 공무원 6명을 투입해 수거작업을 도왔다. 관내 총 쓰레기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6만 8000여t으로 대림환경 수거지역이 1만 1966t이 배출되고 있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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