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교육 복지 여성 사건/사고 사회일반 행정 의정 정치일반 농업 생활경제 지역경제 경제일반 공연전시 생활정보 스포츠 문화일반 동정 경산사람 미담 독자마당 칼럼 사설 만평 시큰둥만화 시민기자 임당발굴 30주년 특별기획 경산미래농업, 해답을 찾다 지난 기획특집 바람직한 역사공원 조성 모델을 찾아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지역살리는 협동조합 재래시장 탐방기 그림 그리는 의사 임종식의 경산이야기 지상인문학강의 경산인물열전 현방탐방 구술로 푸는 경산 100년사 일본 생협 슬로카페를 가다 현장탐방 경산 대표음식 특집 지역소식 경산 도시건축의 생애사 이제는 탈핵이다! 독서감상문대회 천작가의 it book, it movie 카드뉴스 쏙쏙뉴스 계남마을 시인의 농사편지 미디어 리터러시 (공동기획취재) 최승호의 뉴스브리핑
최종편집:2019-11-14 오전 10:51:13
전체기사
장산칼럼
몸으로 가꾸는 삶의 지혜
소통하는 융합과학
사람을 향하는 교육
경제시사칼럼
미래교육을 말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사람을 돕는 법률
사회적 경제
사람을 살리는 환경이아기
착한 나눔도시와 자원봉사
지구별에서 보내는 생명통신
영화, 사소함으로 말하다.
경제 다르게 읽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기자
뉴스 > 칼럼 > 장산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2019년 10월 10일(목) 11:01 [경산신문]
 
2년 전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시작된 정책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과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법·제도정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재원 마련 등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주거복지는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주거복지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다가 복지의 범위가 주거급여에서 주거공급으로 확대되어 국토교통부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소관기관, 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기관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 주거복지지원센터가 300곳 이상 설치되어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거복지의 방법은 현물지원, 현금지원, 주거서비스로 구분된다. 주거복지의 중점과제인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매입임대는 기존 다가구를 매입 리모델링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공급 하는 방식이다.

이들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 건설임대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에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거약자들에게 공급토록 해왔다. 하지만 이는 물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계층갈등과 님비현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건설임대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매입임대와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이란 민간비영리조직이 공공의 재정을 지원받아 매입임대주택을 조성한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거노인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공간에서 공유공간의 개념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택은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착된 시스템으로 전체주택에서 네덜란드는 34%, 오스트리아는 24% 이상 차지한다. 우리는 공공주택을 통틀어 5%의 수준이다. 사회주택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가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이 혼동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주체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사회주택은 단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나 주거공급만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주거사다리 구축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확립 개념의 시작이자 발판이다. 사회주택의 장점은 님비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데 있다. 분명 가능성 있는 대안이지만 어려움은 있다. 현재 서울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이 공적자금을 빌려 토지 등을 매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낮은 임대료 수익에 공적자금 상환이 겹쳐 재정악화로 인한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리모델링 등의 공사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부채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택과 함께 공공주택은 더 이상 사회계층을 분리하는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공공주택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만의 주거유형이 아니라, 발전된 복지국가의 사회통합형 주거유형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누구나 생애 한번은 거쳐 가는 주거안정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작동되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청년기, 신혼기, 노년기 누구나 한번은 거쳐 가는 생애필수주거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주택공급에 있어 물량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소득계층, 연령,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을 얼마나 쉽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주거복지이다.

이정수
공학박사 / LJS도시건축연구소
gsinews@gsinews.com
“경산신문은 경산사람을 봅니다. 경산사람은 경산신문을 봅니다.”
- Copyrights ⓒ경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산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사정동 예술마을사람들 정기연주회
자인면, 단결과 화합의 장 ‘제15회..
대구경북근현대연구소 농경문화 체..
경북도무형문화재 41호 보인농악 정..
서부1동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원봉사센터, ..
동부동, 쓰레기 투기 불법투기 집중..
경상북도의회, 45일간 제312회 제2..
대구·경북의 독립정신, 더 큰 대한..
경북도의회, 태풍 ‘미탁’재난구호..

최신뉴스

하자경만평  
이통장연합회 계정숲서 체육대회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개관기념 어..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  
‘2019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  
그림자  
거짓말을 기다리다  
경산의 잊혀진 근현대역사 복원 시..  
수능이 끝난 뒤  
“경산,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꿈꾼..  
“한국이 전세계를 도와주는 시대 ..  
여성대학 경산여성리더 배출 산실  
‘평생학습으로 더 큰 희망경산을..  
김만식 축구협회장, 스포츠진흥대..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경북 ..  


인사말 연혁 사업영역 조직도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실천 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구독안내
상호: 경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5-81-03551/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73(중방동) 2층 경산신문사 / 발행인.편집인: 최승호
mail: gsinews@gsinews.com / Tel: 053)815-6767 / Fax : 053)811-788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다-1002호 / 등록일 : 2010.12.0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