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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과 인과관계
2019년 10월 10일(목) 11:02 [경산신문]
 
오늘은 경산신문 칼럼 집필위원인 김수민 변호사가 최근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형사사건 제1심 무죄율이 0.79%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늘 살펴볼 사건은 많은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 8.경 경산시 대학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턴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A씨의 차량에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A씨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여 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유턴구간에서 좌회전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상 과실(주의의무)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됩니다. 결과회피의무란 행위자가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예견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예견의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견 가능성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므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결과회피의무는 예견한 행위의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결과예견의무를 제한하는 것 중에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통준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결과예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 70㎞ 도로에서 약 150㎞의 속도로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경우까지 운전자가 예견을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 중 결과예견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큰 반경으로 좌회전을 하였지만 A씨가 유턴을 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고 유턴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사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유턴허용차선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시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많은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사고가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통찰력 있는 사람, 즉 신중하고 사려 깊은 평균인의 판단기준으로 결과회피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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